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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오늘의 운세] 10월 13일 일요일 (음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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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대법원 선고가 임박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지 1년 만이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롯데그룹은 총수 부재라는 오너 리스크에 다시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 제3부는 17일 오전 신 회장 등 롯데 전·현직 관계자 9명에 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에서 면세점 특허권을 대가로 최순실씨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준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관련 혐의도 2심에서 병합됐다.

    신 회장은 1심 재판부가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해 법정구속 된 바 있다. 2심은 강요죄 피해자 뇌물공여자 지위를 동시에 인정하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1심은 능동적으로 뇌물을 건넸다고 봤지만, 2심은 대통령 등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본 것이다.

    따라서 이번 상고심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국정농단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 인정 여부다. 특히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 전 대통령 등의 상고심에서 롯데그룹의 K스포츠재단 등 출연금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며 뇌물을 건넸다고 인정한 만큼 이번 판결도 같은 판단이 내려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8월 대법원은 '제3자 뇌물죄'라는 신 회장과 같은 혐의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도 파기환송 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경우 최순실씨가 주도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건넨 후원금 16억원 뇌물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면세점 특허 재취득이라는 중요 현안과 관련해 대통령 직무집행 대가로써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고 했다. 때문에 대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다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단을 내릴 경우 신 회장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부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고등법원에서 다시 사실관계를 따질 경우 신 회장의 뇌물혐의는 다시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재계의 분석이다.

    롯데로써는 파기환송 판결을 최대한 피하고 집행유예형이 확정되는 것이 최선의 시나리오다. 유죄는 인정되지만 구속을 피할 수 있고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신 회장은 지배구조 개편, 해외 사업 확장 등 경영 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현기자 jhjh13@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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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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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민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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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英서 역주행 사망사고 내고 면책특권 주장한 美 외교관 부인 “피해자 가족에게 깊은 애도”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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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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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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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운세] 2019년 10월 14일 별자리 운세
     김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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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LAND FIGURE SKATING
     여준영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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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운세] 2019년 10월 14일 띠별 운세
     남서림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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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미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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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플레이오프 4차전에서 우리가 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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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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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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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지오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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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뉴시스 콘텐츠 저작권 고지
     이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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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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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LAND FIGURE SKATING
     김수한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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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LAND FIGURE SKATING
     도다연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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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운세] 2019년 10월 14일 별자리 운세
     한윤빛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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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미윤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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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윤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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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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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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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윤빛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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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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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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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은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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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호진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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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호영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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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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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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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지용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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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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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IN SOCCER FRIEN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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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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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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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ng Kong Protests
     김차형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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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 띈 김동호 조직위원장
     민지훈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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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많은 인파 모인 '서울아리랑페스티벌'
     김다형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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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운세] 2019년 10월 13일 별자리 운세
     최해성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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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CEO 포럼]SW, 개발단계부터 안전·신뢰성 확보해야
     천세영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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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회장, 대법 판결 일주일 앞으로…'뇌물' 인정 관건
     안진호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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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게임사이트 ☆ 섯다속이는방법 ㏏
     한아연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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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안고속도로서 사료운반차량에 불…9백여만 원 피해
     유경환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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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right)
     한윤빛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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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성의 기술창업 Targeting]89.버스 중심 승차공유 스타트업
     안희재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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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ALY SOCCER UEFA EURO 2020 QUALIFICATION
     한유경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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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인터뷰] 민주화운동 원로 장기표 "조국 사태, 文정권 몰락 귀결"
     천상재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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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공장이 문화공간으로…이마트24, 힐링 공간 ‘2garden’ 오픈
     하신미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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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right)
     강남윤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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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檢, 한 달째 '초읽기'만…조국 부부 수사 증거 없을 것"
     한규영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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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檢, 한 달째 '초읽기'만…조국 부부 수사 증거 없을 것"
     이어린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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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추 오늘의운세]양띠, 남의 일 발벗고 나서도 빛나지 않아요
     은선우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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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프리즘] 청와대, '윤석열 접대 검증' 모르쇠가 무색한 이유
     조희영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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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절기 바이러스 증식 쉬워 호흡기 질환자 증가... 예방이 중요
     이세윤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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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일보 오늘의 운세] 10월 13일 일요일 (음 9월 15일)
     안진호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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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동물농장', 백구 커플 '고깃집 무전취식' 무슨 사연?
     정미윤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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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right)
     백도훈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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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의달인, 아이폰7·LG V40·갤럭시S9 3종 가격 0원 LTE 모델 단종설 무게 실리나
     천상재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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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안고속도로서 사료운반차량에 불…9백여만 원 피해
     은승휘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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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환상의 섬들이 펼쳐진 금오열도 입니다.